손해배상(기혼 사실을 속인 사례) 2,100만 원 인정 

1.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혼녀인데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 행세를 하였고, 의뢰인이 임신을 하자 출산을 반대하며 그제서야 결혼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과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우선, 피고는 SNS 프로필에 의뢰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올려두기도 했고, 교제하기 전 SNS 프로필상 ‘미혼’ 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교제기간 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교모하게 대답을 회피한 메시지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법원은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4. 마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손해배상이 민사 소송 중 많이 제기되는 소송이기도 하고

다른 소송들보다 정보가 많지만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식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방식을

알고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만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본 변호인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유선 또는 방문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