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소년보호사건송 

1. 사건개요

의뢰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특정 앱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음란한 이미지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음란한 이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한 음란 이미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사건인 만큼 미성숙하여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해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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