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혼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최근 발생하는 사건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실제 사건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양상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것들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뢰인분들에게 더욱 공감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10년 전 이혼한 남편을 향해 풀 액셀을 밟은 40대 여성과 관련된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죠.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들을 학대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본 할리우드 배우 지젤 번천에 대한 기사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지젤 번천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 아이들을 홀로 육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똑같이 부부관계를 끝냈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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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하다!
“내가 저 사람이랑 남남으로 살겠다는데 왜 이유가 필요해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위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결혼할 땐 이유를 묻지도 않고서는 왜 이제 와서 이유가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때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의 상황이 아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이를 보고도 헷갈린다고 생각되시면, 그때는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상대가 외도를 했을 때
2. 상대가 악의적으로 여러분을 유기했을 때
3. 여러분이 상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상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상대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실 멀쩡한 상황에서 갑자기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흔한 성격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어떠한 이혼종류를 선택해서 이후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죠.
여러분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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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종류 1. 부부끼리의 협의만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두 사람이 동의를 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따로 가지셔야 합니다. 우발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이때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약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그렇게 법적 부부관계가 정리되죠.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상대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뒤늦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상대가 재산 은닉, 증거 인멸을 위해 이 기간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해요.
더 큰 문제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로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재판부는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주기로 한 돈을 상대가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땐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 놓는 것이 필수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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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종류 2. 조정 과정에서 안전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이 방법은 재판부가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보장해 준다는 면에서, 앞서 소개한 방법보다 확실히 더 안전한데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대리인을 통해,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배우자를 상대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또, 재판부의 스케줄에 따라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기일이 빠르게 잡히고 조정도 빠르게 성립되면, 그만큼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는 한 달 또는 두 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한 적도 많은데요.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신 보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분쟁 없이 끝마칠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사안인 경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협의이혼을 진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적정 수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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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종류 3. 이도 저도 말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면?
이 방법의 경우에는 보통 양측의 대립이 심할 때 사용하는데요.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다툴 것이 많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로 부부 공동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사소한 것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원하신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또, 조정이 성립되면 불복이 불가능한 조정이혼과 달리, 이 방법은 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즉,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심의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저희는 현재 아래와 같은 비용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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