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어젯밤에 받은 전화 한 통 때문인데요. 전화를 받았을 당시, 이 분께서는 이미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또 술을 찾길래 그냥 집 나왔어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알콜중독자인 남편이 또 술을 찾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근처 아무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제게 전화를 주신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 분과 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알콜에 중독된 배우자로 마음고생 중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이혼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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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중독'만으로는 이혼하기 어렵다?
사실, 배우자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어려운데요. 재판부에서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산다는 것을 정말 힘든 일입니다.
(1) 따라서 만약 알콜중독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이 받는 고통을 재판부에 세세하게 밝히는 것이 좋은데요. 즉, 여러분이 *배우자의 알콜중독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피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선,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정리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함과 동시에 사건을 순차적으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정리해놓으면 최적의 전략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 이후 소송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한 후에는 여러분의 상황이 아래 혼인 파탄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사실 알콜중독이혼의 사건에서 '술'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다른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죠. '술'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폭행, 폭언, 가출, 경제적 무능력과 같은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죠. 실제로 이전에 아이의 학원비를 빼돌려서 술을 산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일일이 입증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해요.
(2) 여기서 잠깐! 다른 사건들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배우자의 알콜중독 증상을 하나의 '질병'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질병이 있는 배우자를 나 몰라라 하고 바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배우자의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함께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권유하는 부분 / 배우자에게 가정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한다고 설득하는 부분 / 배우자에게 치료 관련 영상을 전달한 부분 등과 같은 메시지를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약 가족들이 함께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소용없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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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술사랑에 지친 의뢰인 A 씨의 사연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6년 전에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댄 것은 약 1년 전 B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였다고 해요.
당시 B 씨는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황인 상황에서 얼마 가지 않아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후 B 씨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A 씨도 우울해하는 B 씨를 성심껏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는데요. 급기야 술 없이는 잠에 들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퇴근하는 A 씨에게 매일같이 술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어린 아들을 위해 B 씨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B 씨에게 치료를 권하며,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가족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가족여행에서 A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 도착한 그날 새벽, 만취한 B 씨가 더 많은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음주 운전을 강행했다는 사실을 A 씨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A 씨는 아침에 일어나 술병을 정리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술을 마시기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는 B 씨의 모습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의 안전도 위협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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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이혼 승소 전략!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일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카드 거래내역을 빠르게 확보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해 B 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입증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B 씨에게는 알콜중독을 치료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A 씨가 B 씨에게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당했던 메시지도 그 증거로 제출하였죠. 당시 증거로 제출했던 메시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술 좀 끊어보는 게 어때? 내가 도와줄게. 같이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 아내 -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짜증 나게 하지 마. 술 좀 마시는 것 가지고 유난 떨지 마.” - 남편 -
매일같이 술을 사 오라고 했던 메시지도 함께 제출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러자, B 씨는 사업이 안 풀려서 술을 찾았을 뿐이라며, 이것이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과 잘 살기 위해 사업을 크게 벌였는데 실패했으니, 사람이라면 낙담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하였는데요. 이에 저는 평소 B 씨가 술을 사기 위해 지출했던 비용들을 정리해서, 이러한 상황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B 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할 정도로 B 씨의 중독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들어, A 씨가 최선을 다했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B 씨에게 'A 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당시 B 씨가 이혼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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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알콜중독이혼 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부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속에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최적의 전략을 찾으셔야 하죠.
배우자의 알콜중독, 쉽게 끊을 수 있을 문제였다면 여러분이 고통받는 일도 없었을 건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상대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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