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손해배상청구 7백만원 인정 

1.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남성 B씨의 폭력적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A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폭행하는 등 스토킹을 하였습니다. A씨의 주변을 맴돌면서 A씨가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주변인들에게 A씨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등 B씨의 범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었고 형사 고소에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전명숙 변호사의 조력

전명숙 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B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게시글 등을 전부 취합하여 B씨가 A씨에게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지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인 A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재판부에 사건의 심각성을 어필하기 위해 A씨가 직접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조언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이 정리된 자료를 보고 B씨가 행한 불법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고 최종적으로 B씨는 A씨에게 7백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