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변호인의견서 제출만으로 잘 해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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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고소 당하신 분들을 변호할 때, 무작정 무혐의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방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무혐의 주장을 하고, 만약 여의치 않다면 혐의 인정하고 선처 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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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선처 구할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잘 주장,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들이 훨씬 많아 오히려 명예훼손 기소유예 사례가 드문데 오늘은 이 귀한 명예훼손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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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 게임의 애청자셨는데 상대방은 롤 게임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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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분이 응원하는 프로게이머를 조롱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상대방을 똑같이 조롱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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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이미 혼자서 경찰조사까지 받으신 상태였고 수사관 느낌이 좋지 않아 기소유예 등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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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나 쓴 건데 반성문 정도만 내면 명예훼손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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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처분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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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마나한 얘기,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기계적인 의견서(반성하고 있다, 전과 없다 등)'가 아니라 '진짜로 의뢰인분 상황을 맞춤형으로 연구한 정상관계'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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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당연히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에 있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봤을 때 '상대방이 먼저 다른 프로게이머를 조롱하는 발언을 해서 그 팬이었던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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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댓글 내용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1회적으로 댓글을 작성했을 뿐 추가로 다른 댓글을 작성한 적은 업고, 상대방 자체를 비난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발언을 비판하려고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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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점들은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의견서에서는 정상관계가 훨씬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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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단계까지 기다린 끝에 결국 '명예훼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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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전과가 생길까 걱정하셨는데 기소유예를 받아 안도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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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예훼손 무혐의가 어렵다면 기소유예 전략을 취해 전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정에 맞춘 맞춤형 정상관계와 양형자료 등이 모두 정리되어 제출되어야 하고 검사가 선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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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무혐의는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분들은(물론 이러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해보시고, 혹시 기소유예를 위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 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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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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