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핵심 1가지 #보복협박 

"그냥 겁만 주려 했던 겁니다..

정말 그러려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범죄자가 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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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보복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저 상대가 도발하기에 얕보지 말라는 의미로 말만 했을 뿐인데..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셨을 텐데요.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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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보복협박은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보복성 협박이 화두에 오르며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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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이라는 것은 가해를 암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하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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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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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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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러분은 평생을 전과자로 사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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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아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전략인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작성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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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2,000건의 상담을 처리해오며 얻은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전과자로 평생을 고통받는 삶'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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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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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국내 TOP 대형 로펌, 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어느덧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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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이제는 '한 사건에서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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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복협박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협박죄와 성립요건이 같은데요.

성립요건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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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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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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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고소를 당한 경우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대게 욕설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발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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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싶다면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KEY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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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 기준이 애매한 게 이유인데요.

감정적인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게 법리적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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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보복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이 법리에 따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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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상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를 검토해 보신다면, 전과자가 낙인을 피해볼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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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협박 고소 대리를 진행할 당시, 고소인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입증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본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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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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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 전략을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대응도 못한 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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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소 대리 입장까지 고려하여 대응한다면..

설령 혐의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초반부터 법리적 검토에 따라 준비한 덕분에, 기소유예 &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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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법리적 쟁점에 따라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앞으로 평생을 전과자라는 주홍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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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 홀로 이를 준비하기는 버거우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보셔도 최적의 전략을 통해 무혐의 혹은 선처를 이끄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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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복협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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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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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