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악플러들 처벌시킨 후기 #유튜버 집단고소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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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들을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하는 사건들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삼는 분야는 다량의 악플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대량고소, 집단고소'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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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유튜버분을 도와드려 보배드림, 에펨코리아에 달린 악플을 대상으로 집단고소를 도와드린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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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며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셨는데요. 그런데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인지 의뢰인분을 향해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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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참다참다 도를 넘는 상대방들의 댓글에 조치를 취해야 겠다고 결심하셨고 이에 집단고소를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보배드림, 에펨코리아 등 커뮤니티 사이트 집단고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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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유튜브에 얼굴도 당연히 공개되어 있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예전에 사진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은 문제 없었지만, 문제는 "많고 많은 댓글 중에서 어떤 댓글들을 고소할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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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부정적인 댓글이 악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모욕이라는 범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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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욕설, 비속어 등 비하적인 표현이 분명한 경우는 모욕죄로, 명예가 실추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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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을 향한 많은 댓글 중에서도 "빨갱이 새끼들"과 같은 정치적 모욕이 다수 있었고 의뢰인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들도 있었기에 이런 부분들을 엄밀히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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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마음에 무턱대고 모두 다 고소하는 건 고소 진행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이라 결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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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잘 진행한 결과, 상대방들 영장 집행하여 특정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주장을 거친 끝에 일부는 구약식으로 처벌시키고 일부는 합의금을 받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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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플'과 기타 단순 비판적인 댓글 사이에는 엄연한 '선'이 존재합니다. 그 선을 넘어선 이상 처벌받아야 하는 '악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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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백건의 악플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묻지마 고소'는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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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괴로움을 겪고 계시다면, 또한 그러한 악플이 '선'을 넘은 것으로 법적으로 조치 가능하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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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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