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사전문 변호사의 실무전략 #에브리타임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정말 이런 걸로 전과자가 되나요?'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하셨을 텐데요.

때문에 실제 이런 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알아보고자 인터넷 검색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를 당한다면 대게 8할 이상 처벌을 받곤 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 특성상 고소인이 법률 자문을 마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

사실 과거에는 막연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며 고소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받고 진행하곤 합니다.

​

심지어 처음부터 정당한 응징과 수백만 원의 배상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상대가 쳐놓은 증거라는 올가미에 그대로 걸려,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지요.

​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전과자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상황 놓이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학생 신분에서 전과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의뢰인분을 도와 1,2심 벌금형/집행유예 사건을 맡아봤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징역형이 아니라도 벌금형 이상은 결국, 전과 기록이 남기 마련인데.. 이 상황은 너무나 싫으실 텐데요.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저희는 의뢰인분을 도와 끝까지 매달려 대법원 무죄를 이끌어드렸습니다.

​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죄? 정말 이끌 수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법리적 쟁점에 따라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

​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무죄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 차이는 확연하게 대비될 거라 확신합니다.

​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무죄를 이끄는 법리 <대공개>

​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혹은 무죄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해 보는 경우

2.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해 보는 경우

​

위 내용이 아직 잘 이해 안 되실 텐데요.

각 전략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

위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디든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예외 없습니다.

​

사실 적시는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 목적으로 발설하였는가를 뜻합니다.

​

마지막으로 특정성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이는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디테일하게 사건 당시 특정인을 어떻게 지칭하였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전달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인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인터넷과 같이 익명성에 가려진 공간에서는 특정성을 부인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익의 목적성?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는 여러분이 말한 내용이 개인적인 발언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인데요.

​

하나의 예시로 학생회장인 A 군이 남들 몰래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B 양이 에브리타임에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을 공익의 목적성을 통해 무죄를 이끈 경험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복수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성을 가지고 폭로한 글이었다면 여러분의 전과자가 낙인을 지워줄 핵심 KEY로 작용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에브리타임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