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손연재 대량고소,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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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손연재씨 대량고소를 당한 의뢰인분을 도와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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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소의 경우에는 고소대상을 다소 폭넓게 잡는 경향이 있다보니.. 가끔 법적으로 봤을 때 혐의가 애매한 것들도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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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정식 변호사 선임이 아니더라도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만으로도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그렇게 해결한 케이스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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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손연재씨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그저 포털사이트에서 2016년 손연재씨의 늘품체조 시연회 참석 논란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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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충격을 받기도 했고 기사에서 손선수가 늘품체조에 참석한 것과 대한체육회 대상을 받은 것을 연결지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었기에 이에 동화돼 손선수를 행해 '체육계의 비리다, 부당이득수혜자다'라는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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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몇년 후인 2022년 손연재씨가 대량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의뢰인분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댓글로 고소를 당해 의뢰인분은 불안한 상태셨고 합의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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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정식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조사 대응만으로도 불송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을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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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명예훼손 대량고소 사건의 핵심은 "과연 댓글 내용에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실추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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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쓰기는 했지만, 아는 사이도 아니며 기사에서 조명한 논란과 다른 댓글들을 보고 특별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주관적 추측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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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럼에도 그러한 댓글을 작성한 것은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므로 반성과 사과의 뜻은 담아야 합니다(간혹 오해하시는 게 무혐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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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달리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굉장히 압박적인 태도로 나왔으나 사전에 경찰조사 예상질문지와 피드백,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다헀기 때문에 의뢰인분도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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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의 주장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추측'으로 인정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로 신속히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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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해 불안하셨던 의뢰인분은 참 다행이라고 하시며 앞으로는 댓글을 조심해서 달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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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소를 당하시면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되고 이 사건처럼 수사관이 압박적으로 유도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 수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있는 경우라면 경찰조사만 잘 대비해도 불송치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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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처음 받게 되는 경찰조사를 혼자 대비하기 어려워 정식 피의자변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등 전문적인 조력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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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