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최대치로 이끄는 방법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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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태어나서 그런 모욕적인 순간은 없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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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과 배상받아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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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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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또한 위와 같은 생각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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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모욕죄 손해배상, 철저한 응징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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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실무상 모욕죄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혐의 자체를 부인해 볼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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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모욕죄를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법리적 쟁점을 바탕으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 또한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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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디까지 바라보고,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모욕죄처럼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고소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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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아래 <모욕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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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하신다면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고소 노하우를 모두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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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손해배상?

실패 없는 고소 성공 노하우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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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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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처음 보는 법률 용어도 있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간략하게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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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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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지칭했거나 별명 혹은 유추 가능한 정보로 모욕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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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사실 다소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익명을 지칭했고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정성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공연성 부분인데요.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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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과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디든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1 대화였다 할지라도 상대가 '유포할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 성립 여부도 결정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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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것 혹은 1:1 대화였지만 유포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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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모욕적인 표현은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해서 모욕적인 기분을 들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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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에 집중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고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상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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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일반인 홀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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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1번만 제대로 받아도 상대를 엄격하게 응징하고, 최대치의 모욕죄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는 저희가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고소 전략을 통해 최대치의 처벌과 배상을 통해 처절하게 복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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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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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