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헤어진 이성친구)에게 연락하고, 상대방의 주거에 찾아갔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로 인해 상대방과 재회를 바라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 등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안으로 서로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바가 달랐고,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이 폭 넓게 인정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건을 풀어갈 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신속하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최근 사회적인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성립이 폭넓게 인정되고, 처벌수위도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범죄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안일한 대응으로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구속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 변호사, 특히 스토킹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