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공동공갈 

이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갈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고소에 대한 어려움, 고소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고소를 주저하시고, 가해자의 회유에 의해 고소전 합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공갈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시는데요, 이번 사례는 저희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도 벗으시고, 고소에도 성공하신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들은 대학 동기로, 의뢰인들 중 한 분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직장 상사를 데려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상사였던 A는 한참 나이가 어린 의뢰인분과 남자친구의 술자리에 끼어 술을 마시면서 의뢰인들을 차례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추행 피해 다음날 곧장 A를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A가 합의를 제안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들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한 다음날 갑자기 의뢰인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들의 강제 추행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2) 의뢰인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대비, 3) 조사 참여를 하였고, 4)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5)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공갈의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들은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들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며, 합의 과정에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본 대리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고, 고소 2달 만에 의뢰인들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상황에서 빠른 시간에 벗어나게 된 점에 안도하셨고, 본 변호인에게 감사함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사안이 빨리 해결되어 본 변호인도 매우 기뻤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