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공무 수행을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유사 선례 등이 많지 않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 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의뢰인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의뢰인의 입장과 제반 규정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부분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그 외 의뢰인의 입장과 관련 판례 등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세심한 조력으로 수사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최근 공무원 등 공적인 신분에서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해 민원인 등으로부터 고소, 고발 등을 당하여 형사처벌 내지 징계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신분에서 형사 절차에 휘말릴 경우, 신분상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