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친구에게 내 음담패설한 전남친 처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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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중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 대해 친구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가 걸려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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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드릴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여자친구였던 의뢰인분을 도와 전남자친구인 상대방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해 처벌시킨 사례입니다. 그 내용이 음담패설뿐만 아니라 악질적인 비하적 표현도 많아 제가 수행하면서 의뢰인 편에서 가장 화가 났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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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경찰 수사관의 반응이 좋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었지만 결국 상대방 처벌에 이르러 참 뿌듯했던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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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친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 몇달간 교제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헤어졌는데요. 만날 때는 한없이 좋았고 나쁘게 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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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헤어진 후 나중에 알고보니 상대방이 지인에게 카톡으로 의뢰인분에 대한 온갖 음담패설과 비하적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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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에 대한 음담패설이 지인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하니 여성으로서 성적 치욕감도 들었습니다. 그냥 용서해줄 수 없었던 의뢰인분은 지인에게 전달받은 카톡내역으로 혼자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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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사실에 대해 적절히 법리 구성을 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수사관의 권유로 고소대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됐고,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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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렸듯, 지인한테 전달받은 카톡내역 등 증거는 다 있었지만 이를 토대로 고소사실을 제대로 법리 구성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못해 수사관에게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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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먼저 의뢰인분이 혼자서 제출한 고소장을 분석해 그 고소사실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의율할 수 없는 부분은 취하하고, 명예훼손인데 모욕으로 아니면 반대로 잘못 의율된 부분은 명확히 바로잡아 법리적으로 재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고소사실마다 관련 증거를 정리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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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자 수사관이 사건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정리된 내용으로 고소인 조사를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관은 표현이 악의적인 것에는 십분 공감했지만 한 명한테만 말한 거라 명예훼손,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에 의문을 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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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 상대방인 지인이 상대방과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고 오픈카톡방에서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전파된 사정 등을 주장해 공연성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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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무사히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 결국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모욕죄 둘다 구약식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초반에 수사에 난항이 있었음에도 법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케이스라 더욱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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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상대방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 치유할 수 있었고, 이제 같이 다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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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 사안인데도 법적인 내용을 몰라,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를 몰라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수사관 또한 당사자가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면 마냥 알아서 해주진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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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아무 사건이나 하진 않고 명예훼손 등 사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관련 혼자 진행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억울함 덜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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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