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데요. 물론 엄마와 딸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시댁갈등 문제로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하고 계시죠.
“시댁이 저 모양인 건, 결혼하고 알았다고요!”
사실 결혼 전에 예비 시댁의 실체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흔히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정작 그 집안을 직접 마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많은 분들이 시댁갈등 문제로 힘들어하시죠. 그중에는 중간에서 중재하지 못하는 남편도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남편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로 인해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부갈등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해요. 시어머니와의 스트레스로 가출했다가 봉변당할 뻔했던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
혹자는 누구 하나만 참고 맞추면 시댁갈등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혹자는 그래도 어른인데 젊은 며느리가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 누군가에게 맞춰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더군다나 그 상대가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고부갈등이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1.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 이혼 사유 6가지 >
위는 재판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 사유 6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어야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시댁갈등문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3번),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을 때에 해당되죠. 물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입증만 된다면 언제든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해요.
“나는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이혼이라니, 난 절대 그렇게 못해!” - 남편 -
고부갈등 사건은 남편 쪽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며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부부문제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배우자와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 삼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죠.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고부갈등이혼 시,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3가지 정보!
1. 위자료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당신의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해 보상해라'라는 건데요.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이 위자료를 시어머니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즉, 혼인이 파탄 난 것에 대해 배우자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어머니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또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갑작스럽게 거액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모든 과정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대면하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2. 시댁의 괴롭힘에 못 견뎌서 가출한 상황이라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명절과 같은 가족행사가 있는 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시댁 갈등으로 집에서 뛰쳐나오고 곧장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이후 진행되는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죠. 재산분할이야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지만,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녀를 두고 혼자 집을 나온 상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양육권자로 인정될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며 집을 나오게 되었다면, 끝까지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는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상대로부터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만약 이미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입증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3. 마지막으로, 가출하기 전에 그전에 모아두었던 증거들도 잊지 말고 다 챙기셔야 한다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하는데요. 급하게 집을 나오다 보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를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죠.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이미 증거를 폐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꼭 다 챙기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해요.
=============================================================================
시댁갈등 문제로 가출했다가 봉변당할 뻔한 A 씨의 사연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 하나를 낳았는데요.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출산 직후 육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는 시어머니와 합가했다고 해요.
하지만, 합가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A 씨가 왕복 4시간 출퇴근을 하며 집안 일과 육아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또 친정엄마를 보러 오는 시누이들도 매주 대접해야 했죠.
심지어 조카들을 방학기간 동안 A 씨의 집에서 머물다 갔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A 씨는 가족모임 자리에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욕설을 하며 A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A 씨는 어린 딸을 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친정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죠.
이 사건에서 저는 A 씨가 그동안 경제활동도 하고 집안 일과 육아를 홀로 전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A 씨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서,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딸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딸을 두고 집을 나온' A 씨가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법원은 A 씨를 딸의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A 씨는 시댁과의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죠.
=============================================================================
이든이 드리는 꿀팁 !!!
오늘은 시댁갈등 문제로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 몇 가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우선시하고 아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