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성추행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추행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혐의를 피하기도 쉽지 않지만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여 혐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추행과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처음 조사를 받다보니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자신이 저지른 혐의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번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하고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엔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