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 벗기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다보니 의외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도 오명을 벗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를 보게 되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때 죄가 성립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강제추행누명을 썼더라도 누명을 풀지 못하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혐의를 벗지 못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누명 쓴 실제사례

A씨는 클럽에서 내부 통로를 친구들과 나란히 걸어 가던 중,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라 클럽이 사람들로 혼잡해 휴대전화와 지갑을 쥔 양손을 가슴높이까지 올린 상태로 빠져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 누명을 쓴 것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피해여성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에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무고함이 입증돼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비단 A씨뿐만이 아닙니다.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있고, 구체적이면 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썻더라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누명을 쓴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해놓겠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추행 누명쓴 경우 처벌피하려면?

억울하게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피의자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것이 성범죄사건의 경우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만큼​, 수사초기부터 침작하게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억울하게 누명을 쓴만큼, 수사과정에서 억울하다라는 말로만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오히려 죄를 있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죄가 인정되는 꼴이 될 수 있기에, 누명을 받았다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거나 흥분을 하시는 것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성실하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강제추행누명을 쓴 경우 가장 확실하게 혐의를 벗는 방법으로는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든 목격자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물적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는 강제추행 혐의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진술로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다만 경찰수사관은 혐의가 의심스러워 하기에 유도심문이나 압박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홀로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교정받는게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법리에 정통하기에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강제추행누명을 벗고 싶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누명을 썼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에 의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신상정보등록을 물론이고 주변인에게 신상정보가 그래도 공개가 됩니다. 심지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장애인, 아동·청소년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임용채용 등에 취업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강제추행 누명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심도깊은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