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이렇게 대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최근 유명인들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또한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하여 형사처분과 함께 민,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매우 엄격합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치 일 때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 잔 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자세하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과거와 달리 매우 엄격해져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뺑소니, 무면허 등의 교통범죄까지 함께 연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감형 받기 위해선?

먼저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절대 부인해선 안됩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형사유를 소망하기 전에 단순하게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은 우리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 매도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도 선처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