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모욕죄 대응 방안 

회계사 검사 출신 변호사 김의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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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담 사례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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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관련 유튜버에 대해 '개놈의 새끼', '쓰레기', '사기꾼'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던 중이었으나, 상대방의 합의 조건이 다소 과하다고 여겨졌으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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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진행

•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 수사경험에 비추어, 구성요건이 무리 없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 등).

• 제반 경위를 살펴 위법성조각사유나, 선처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으로, 향후 신분적 불이익이 남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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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의의

•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조건 중 금액적 부분 외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수정하여 재합의 시도를 권유하고, 합의 진행간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합의 성립시 고소취소로 사건 종국 종결되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0에 수렴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또는 재판에서 선고유예 등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의뢰인의 성향에 비추어 벌금기소 및 재판 후 벌금 확정의 리스크도 안내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리스크를 완전히 줄이는 합의 방안이 낫겠다고 판단, 상담 종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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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처한 상황, 의뢰인의 성향, 의뢰인의 희망 등 의뢰인의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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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험에 비추어, 법적 리스크(기소여부 및 양형 예측)를 분석하여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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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