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액7억사기고소대리_구속기소사례] 수사기관과긴밀한소통,협조 



금일은 사기죄로 고소대리를 하였는데, 경찰 수사중 구속되게 하여, 검찰에 구속송치 및 구속기소된 사례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1.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2006.경부터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사이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마치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어 부를 축적'한 것처럼 슈퍼카를 타거나, 좋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모습을 과시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2019.경부터 의뢰인에게 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 첫 시작은 부동산 투자관련이었습니다.

2020.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년 후 원금의 21%에 해당하는 수익을 돌려주겠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나. 이후 펀드 투자 명목으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계속하여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이후로도 수 년동안 피해를 입어 결국 총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어진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사실관계 분석 및 대응

위 사건에 대한 업무수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피해 내역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로 가공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내역에 맞는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대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따라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원 교부 명목이 일부는 대여금으로, 일부는 투자로 다르고 투자 중에서도 투자대상이 1)부동산으로 또는 2) 펀드로 각각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특히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다소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어려움이 없이 특경(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아쉽게도 기망행위나 방법, 범의 등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특경(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취액이 워낙에 다액이어서 범죄가 중대한 사건인데다가, 기망행위가 매우 치밀하고 악의적이며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추가로 편취하는 등 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어 적극 구속수사를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수사중 구속되었습니다.

고소대리인과 수사기관의 긴밀한 소통 및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우수한 성과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피고소인의 책임재산이 이미 없어졌거나, 있더라도 선순위 저당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변제 외에는 민사적 방법으로는 피해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형사 고소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는데, 수사 중 구속이라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재판을 통한 법정 구속보다 더 빨리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