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했을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위기이신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 불리는 범죄는 일반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장난으로 또는 홧김에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인정이 되기에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처벌형량이 낮기는 합니다. 유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니 말입니다.

다만 통매음은 앞서도 이야기했듯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이어서 비교적 낮은 처벌인 벌금형이라도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비자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통매음도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 중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형사고사가 되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정확히 통매음으로 형사고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통매음 혐의있다면 합의부터 진행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발생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가 감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실제 선고된 통매음 판결문을 보더라도 잘 나타나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10명 중 8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이 감형사유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형사고소가 되었고, 심지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판부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합의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려고 해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른 범죄의 피해자보다 훨씬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기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2차 가해로 강요죄나 협박죄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 합의가 필요할 때에는 혼자 합의를 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형사고소, 전문변호인선임 꼭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과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어도 처벌이 매우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처벌형량이 대폭 강화가 될정도로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을 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경찰의 수사의지도 매우 강한편입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형사고소가 되면 강도 높은 압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정도로,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매음의 특성상 캡처나 녹음 등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혐의를 받으면 대부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개정으로 성립요건 역시 폭넓게 인정이 되면서 단순 링크만 전송을 했더라도 죄가 인정이 될 정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형사고소가 되면 혹여라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일지라도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는게 좋지만, 만약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혐의, 억울한 경우 현실적인 해결책

한편 통매음은 3가지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구성요건으로는 1) 통신매체를 이용하고, 2) 상대방의 성적욕구를 유발하거나 나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3)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 등을 도달할 때인데요.

그래서 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특히 통매음은 위의 3가지 구성요건 중에서도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거나 유발할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으로 억울하게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억울하게 형사고소가 된 경우에도 전문변호인을 꼭 선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