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 #스토킹경찰조사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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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토킹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난생처음 받아보는 경찰 조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눈앞이 아득하셨을 텐데요.

참고인 신분도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

어떻게 해야 억울한 상황을 입증하고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 고민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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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다수의 경찰 불송치 (무혐의)를 이끌어본 로펌으로서 '무혐의를 이끄는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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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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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법률 조력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어느덧 2천 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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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일반인분들께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기만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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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설프게 출석하여 대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자체적으로 무혐의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사건 송치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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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경찰 조사만 잘 대응해도 사건을 쉽게 무혐의로 종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상황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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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권유 드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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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 로펌에서 경찰 조사 준비 시 사용하는 전략으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예상 질문지는 고소인의 소장에 따라 경찰 조사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 미리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유리한 방향'에 맞춰 피드백을 정리해 드리는 과정으로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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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치면 수사관의 유도 질문, 낯선 환경 등에서도 여러분의 페이스를 유지한 채 조사를 유리하게 마무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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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법리적 근거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야 할까?

조금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스토킹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까지 전해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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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찰조사

핵심 법리는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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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을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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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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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

• 정당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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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했다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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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위 요건에서 핵심 법리는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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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각 요건에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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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 부분은 여러분 상황에 맞춰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이 위 법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스토킹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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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일반인분이 홀로 준비하기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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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최근 개정된 스토킹 법.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개정된 법안인 만큼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선처 없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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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평생을 스토킹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셔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스토킹 경찰조사를 완벽하게 대응하여 전과자라는 주홍 글씨로 뒤덮여진 미래를 맞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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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토킹 경찰조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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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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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