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심한 욕설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트위터 

안녕하세요. 통매음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건은 트위터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일대일 메시지로 성적인 욕설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건입니다.

​

예전에 진행했던 건인데 바쁜 일정에 이제야 성공사례를 올리네요..(저희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만 올리고 전부 다 올리진 않습니다).

​

요즘 트위터에서 통매음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보니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처럼 '트위터 통매음 고소'를 '기소유예'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

이번 건은 특히나 성적인 욕설 수위나 횟수가 심해서 살짝 불안했지만, 의뢰인분이 가진 특수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어필하여 끝내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

혹시 트위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의 성공사례를 통해 해결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분은 고등학생으로 어느 온라인 게임 프로게임단을 응원하는 팬이었는데요. 트위터상에서 라이벌격인 다른 프로게임단의 팬인 상대방과 우연히 만나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당시 학업 문제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였던 의뢰인분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급기야 트위터 일대일 메시지로 성적인 욕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

이 일로 의뢰인분은 어린 나이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혼자 숨기고 있다가 결국 부모님께 말해서 부모님을 통해 통매음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욕설 수위가 생각보다 심해 놀랐지만 의뢰인분에게 직접 들어보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 판단했고 이에 같이 경찰조사서부터 열심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

생각보다 욕설 수위와 횟수가 심했기 때문에 조사 때 충분히 반성의 취지를 보여주는 것과 조사 후 꼼꼼히 정상관계와 앙형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

이를 위해 조사 전에 경찰조사 예상질문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성의 취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데 집중했고 욕설의 표현 때문에 다소 선입견이 있었던 수사관도 조금은 저희 의뢰인분에 대해 공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

조사 후에는 의뢰인분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꼼꼼히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마나한 '반성하고 있다, 전과 없다' 등 기계적인 정상관계를 넘어...

​

의뢰인분이 어릴 적부터 학대와 가정폭력을 당해 PTSD를 겪고 있는 점, 그로 인해 누군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할 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잘못 배운 점, 당시에도 학업, 진로 관련 부모님과 갈등이 최고조에 있었던 점 등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발굴해 양형자료와 함께 꼼꼼히 제출했습니다.

​

​

결론은 역시나 저희가 예상한 대로 '기소유예' 였습니다.

​

의뢰인분과 부모님도 결과에 안도하였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다짐하였습니다.

​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다른 큰 사건보다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사건은 이겼지만 개인적으로 법적 처벌을 넘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가정, 사회적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분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관련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잘못은 잘못이고 충분히 반성하되 성숙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그리고 만일 장래의 진로 등으로 기소유예를 꼭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저희를 찾아와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

그럼 도움되셨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