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해외 거주임에도 참교육시킨 성공사례 #전여친협박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협박 등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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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에 헤어질 때 잘 헤어지지 못한, 전남친 협박건에 대해 소개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전여친 협박건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전여친이 헤어지고 나서 의뢰인분의 직장에까지 전화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 협박한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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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한국으로 소환해 끝내 처벌시킨 사례라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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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상대방은 대학교 때 알던 사이인데 상대방이 미국에 간 후 연락이 뜸했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온 후 서로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 중 같이 미국여행을 계획하고 비행기표, 숙박 등 예약했으나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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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상대방이 미국에서 전부 결제했기 때문에 의뢰인분은 헤어지게 되면서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이별 후 억하심정을 가졌는지, 의뢰인분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 연락해 '의뢰인분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 '교제 중 계획했던 여행이 취소돼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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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자기 부분 금액을 이미 다 지급했음에도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면서 '돈을 안 주면 관련 기관에 민원 및 신고조치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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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전에 만나던 사람으로 정이 남아있어 참았지만 더 심해지는 협박과 명예훼손에 참다못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고소가 성공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 있기에 안전하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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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직장에 비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요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즉, 회사의 인사팀 같은 곳에만 알린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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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상대방이 연락한 직원들이 그러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직위였고 이미 직장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상대방이 여러 차례 연락하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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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련해 의뢰인분이 바람을 핀 적이 없고 미국여행 비용도 이미 다 지급했음을 복잡한 결제, 이체내역을 확인해 수사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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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박죄와 관련해서는 민원 및 신고을 넣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주장해 상대방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함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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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다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 피의자 조사에 소환되었는데요. 혐의를 부인했지만 저희가 고소를 제대로 진행해놓았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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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상대방 혐의 인정받고 추가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돼서 만족해 하셨는데요. 어렵게 고소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 걱정하셨기에 원하던 목적을 이뤄드려서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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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전여친인데 설마 고소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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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이한 마음 때문인지 관련하여 고소당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적 감정 떄문에 행한 일이라도 법적 잣대로는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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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련하여 피해를 당하고 계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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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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