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합의금1500만원 성공사례 #오픈채팅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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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과거 제가 혼자 수행했던 건들 중에서 도움이 될만한 성공사례를 꼽아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들 일어나곤 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채팅 하나 날렸을 뿐인데 설마 고소 되겠어?"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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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바로 오픈채팅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해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인데요. 의뢰인분의 피해를 감안해 합의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도출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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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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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여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고 후배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입시 관련 상담을 몇차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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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오픈채팅방에 의뢰인분의 실명, 출신대학고 전공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이상한 소문이 올라왔는데요. 친구가 알려주어 의뢰인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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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의뢰인분이 상담시 수석을 사칭했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이었고, 의뢰인분은 수석을 사칭한 적도 없고 좋은 마음에서 이동비 정도만 받고 진행했던 것인데 뜬구름 잡는 소문에 무척 억울해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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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라는 좁은 업계에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앞으로의 생활과 평판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의뢰인분은 고소까지 결심하게 됐고,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는 보관기간이나 증거의 적법성 등 난이도가 있기에 명예훼손 전문인 저희를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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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사건은 다른 인터넷사이트 명예훼손 사건보다는 난이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글에서도 여러차례 말씀드렸듯 자료 보관기간과 증거의 적법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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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보는 보통 90일 정도 보관되며 그 이전에 방이 폭파되거나 대상자들이 탈퇴할 수 있기에 매우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내용 내보내기 파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날짜가 나오게 정확히 캡처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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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담당 패러리걸이 직접 해당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이렇게 까다롭게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들 추적을 위해 빠른 영장 집행이 필요했기에 수사관을 독촉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영장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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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영장 신속히 집행되어 상대방들의 신상을 미리 확보해두었고 이후 문제삼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관련 자료까지 제출해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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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고소를 제대로 진행한 끝에 상대방들은 하나둘 합의시도가 오게 됐구요. 의뢰인분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앞둔 예비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좁은 업계에서의 평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금도 최대 1500만원에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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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신속히 고소를 진행한 덕에 허위사실이 더 이상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충분한 피해보상까지 받아 만족해하셨는데요. 부모님까지 걱정하셨는데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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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사건도 쉽진 않지만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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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혼자서 어설프게 진행하시거나 관련 사건경험이 없는 일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시고, 관련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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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만의 축적된 노하우로 사건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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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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