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상대방에게 벌금먹인 성공사례 #불륜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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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바쁜 업무 중에 짬을 내서 과거 수행했던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참고가 될만한 성공사례를 추려 한번 공유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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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중에서 모임 내에서 불륜 소문을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고소당하는 사건들이 꽤 많은데요. 이번 사건도 모임 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분에 대해 근거없는 불륜 소문을 퍼뜨려 의뢰인분을 도와 상대방을 고소해 벌금형 처벌을 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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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이란 드러나지 않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어 입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이 글을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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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모임에 가입해 활동했고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는 등 회원들과 친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 중 한 명인 상대방과도 개인톡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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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분은 다른 모 회원으로부터 갑자기 모임내 자신에 관한 이상한 소문을 전달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뢰인분이 모임내 다른 남자회원과 몰래 '불륜커플'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의뢰인분은 결혼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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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소문을 전달해준 사람에게 그 소문을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더니 충격적이게도 의뢰인분과 친하게 지내던 상대방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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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인정하면 한번 용서해주려고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연락해봤으나 상대방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했고, 상대방이 소문을 퍼뜨린 게 주변 정황상 분명함에도 회피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해 결국 의뢰인분은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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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껏 고소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의뢰인분은 혼자 섣불리 고소하기 보다는 명예훼손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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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륜 명예훼손 사건은 소문이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쉬쉬 하며 전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을 강력히 부인하는 경우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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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이 모임내 다른 회원에게 일대일 카톡으로 소문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회원이 바로 카톡내역을 지워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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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대방이 증거가 없어 발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대신 의뢰인분과 다른 회원이 나눈 카톡내역을 제출하고 그 회원에 대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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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분이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보인 이상한 반응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상대방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확실함을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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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카톡내역이 없어 쉽진 않았지만 입증에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 상대방에 혐의 인정시켜 벌금형 처벌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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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이 사건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상대방 처벌에 이르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사고소는 잘 성공했고 이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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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억울하다는 점만 내세워 자칫 입증에 소홀히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이기지 못하면 민사 손해배상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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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형사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형사가 민사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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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명예훼손을 당해 너무 억울하고,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손해배상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고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