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해결한 성공사례 #직장내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국내 거의 유일의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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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지다 보니 관련 사건 문의가 하루에도 10건 이상 오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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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 우연히 한 사건의 양 당사자가 동시에 연락이 온 케이스였습니다(처음엔 신기했는데 이제는 사건 문의가 너무 많다보니 이런 건들이 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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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상담을 받았지만 고소대리를 맡기진 않고 혼자 진행했고 피의자 측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수임한 경우였구요. 사건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다보니 더 수월하게 방어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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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이기고 싶다면 상대방이 저희를 선임하기 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랑은 각설하고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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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이 대표로 있는 학원의 강사로 잠깐 일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상대방이 너무 많은 폭언을 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그만두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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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사 후 갑자기 경찰에서 상대방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분이 학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상대방이 휴가도 없이 매일 일을 시키고 의뢰인분한테 트림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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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고소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불안하신 상태였고 상대방이 고소를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기에 확실히 해결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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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얼마전에 상대방측에서 상담을 했던 바로 같은 건이었고.. 상대방 측과 수임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의뢰인분 사건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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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고소장을 제출해두고 고소인 조사를 회피하는 등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이런 상대방의 행태가 '수사관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항의하고 고소사실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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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소인 조사 끝에 상대방이 문제삼은 허위사실은 의뢰인분이 '상대방이 휴가도 없이 일을 시킨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트림을 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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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에게 진상을 파악해보니 상대방이 휴가도 없이 일을 시켰다고는 결코 말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기에게 트림을 한 적은 실제로 있었고 학생들에게 지나가듯 말한 게 전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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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사실 측면에서 휴가도 없이 일을 시켰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트림을 한 적은 실제로 있음을 입증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말에 대답하는 차원에서 지나가듯 말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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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변호한 결과, 역시 명예훼손 무혐의로 잘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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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고소에 너무 놀라시고 불안해하셨던 의뢰인분은 불송치 통지를 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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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건을 하다 보면 황당한 고소들도 꽤 많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걸로 고소한다고..? 이런 케이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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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를 모르니 '알아서 해결되겠지' 라고 내버려두는 건 조금 안일한 처사일 수 있고, 억울한 결과를 피하려면 어느 정도의 방어는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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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방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수천건의 상담, 수백건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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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