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술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테이블에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면서 자제를 요청했던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가족이 와서 신원보증을 해준 이후 풀려났던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폭행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면 더욱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공무원 폭행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양형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이 어려워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수사 초기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고 공탁 또한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합의금만 준비한 채 1심 형사사건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서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고 판결선고 기일에 재판부에서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울산지역에서 식당 앞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가 어머니에게 인계하려 하자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집까지 귀가를 시켜 준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게 된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