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여러분, 이혼소송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판결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소송양육권을 먼저 확보해야 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전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럼, 천천히 읽어주세요.
=============================================================================
이혼소송양육권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양육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즉,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할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하죠.
우선,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때 더 안정감을 느끼는지 파악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그 의사를 묻기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육아에 더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반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가 반발심에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내 아이가 그럴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자녀의 의사만으로 양육자를 결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자산현황, 부모의 소득 수준,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지정합니다.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데요. 이외에도 재판부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양육자를 지정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동시에 상대가 양육자고 적합하지 않은 이유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위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입증해서, 이혼소송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이혼 전에 양육권을 확보해야 했던 이유는?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한 후, 딸을 한 명 낳았다고 하는데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어여쁜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B 씨는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알코올에 중독돼서 A 씨에게 폭력을 가했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A 씨의 생활을 감시했죠.
그리고 외박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B 씨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며 되려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그리고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눈 감고 넘어가려고 했던 A 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B 씨가 집안에 있던 물건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딸이 크게 다칠 뻔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A 씨는 이혼을 하는 것이 본인과 딸을 위한 방법임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게 딸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B 씨와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쭤보셨죠. 상황을 들어보니, 이 사건에서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
이혼소송양육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사건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B 씨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제3자로 이전해 놓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B 씨가 시댁에 빼돌린 자금도 되찾아와야 했죠.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소송이 길어질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A 씨의 벌이로는 딸과 둘이 생활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죠. 어린 딸을 돌보면서 A 씨가 하루 종일 경제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부모 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혼소송양육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일부 화해권고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B 씨의 폭력성 및 외도 사실, 의처증 부분 입증)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를 딸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일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는 보다 빠르게 한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사실, 재판부에서 이혼만 먼저 판결 내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조기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 화해권고 결정을 받는 것이 좋죠.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 TIP 한 가지!
이혼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지원을 모두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이런 경우,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모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은 소송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어떠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위 사건에서 A 씨에게 먼저 일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고자 하는 저의 신념이 마음에 드셨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