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를 들이받았고 A씨 및 동승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러한 사고를 만들고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입게 되어 법적인 조력을 얻고자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관건인 사건이었으므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의뢰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과 관련된 사건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특히 도주치상의 문제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