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개요

한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뢰인은 점포에 손님으로 오게 된 미성년자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A씨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형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죄질도 상당히 나빠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혐의를 입은 상황이라면 매우 신속하게 법률조력자와 상담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전부 수집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본인의 범행이 인정될 만한 사건이라면 최대한 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일반인 스스로가 혼자 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