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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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집행유예 

장휘일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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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방문한 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에 의해 오게 된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초범이었던 점, 변호인의 동행하에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한 점,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보안처분을 면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타 범죄보다도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섣부르게 잘못 대응을 하시다가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더욱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변호인의 대응전략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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