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등과 같이 고객의 금융자산을 다루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고객들과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때로 고객들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법률사무소 아란의 승소 사례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주식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내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사기임을 확인한 후, 형사고소와 함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객 대 보험설계사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친구의 소개로 한 보험설계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설계사는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후배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정도로 제법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보험설계사를 통해 몇몇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보험을 관리받아 왔습니다. 위 보험설계사는 의뢰인과 비슷한 연령대라서 그런지 유독 대화가 잘 통했고, 의뢰인은 이따금씩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건네 받곤 했습니다.
상대방은 주식 투자 스터디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자신이 주식 투자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스터디에서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 왔습니다.
너랑 각별한 사이라서 특별히 알려주는거야.
내가 하는 주식스터디에 투자하면 1주일에 5%까지 수익을 낼 수 있어.
원금은 당연히 보장받지.
그때 즈음 의뢰인과 상대방은 단순히 고객과 보험설계사를 넘어 10년이 넘게 알아온 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오랜 기간 의뢰인의 보험을 취급하며 금융재산에 대해 조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신뢰가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금, 점점 늘어나는 투자금
결국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수중에 있던 여윳돈 1,000만원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주일이 흐른 뒤, 5%의 수익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음에는 500만원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대로 1주일이 흐른 뒤, 5%의 수익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수익금이 지급되자 의뢰인은 어느덧 수중에 있는 돈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돈까지 끌어다 거액의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금 지급 중단
그렇게 4~5년이 흘러 의뢰인의 투자금은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갑자기 상대방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은 몸이 아프다, 집안에 우환이 있다 등의 핑계를 대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도록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연 잠적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익금 지급이 어려우면 그동안 지급받은 원금만이라도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상대방에게 징역 7년 선고, 손해배상청구 승소
수사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한 원금 전액 중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등의 투자 제안에 쉽게 혹하지 마세요.
때로 방송에 출연하는 경제전문가들조차도 사기꾼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안전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범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생기기까지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는데요. 보험설계사나 재무설계사와 같이 본래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다뤄 왔던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손쉽게 투자금을 받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사건을 수행해보면 제도권 밖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투자에는 어떤 식으로든 불법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전문가를 표방하며 케이블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을 믿고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해 그를 형사고소하여 기소시킨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자가 "원금을 100% 보장해줄테니 투자해라"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무리 깊더라도,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그 투자의 안전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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