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형제로부터 부모 부양료를 청구당한 사례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형제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양료 청구를 당하였으나, 월 3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형과 함께 자랐습니다. 본래 의뢰인의 가족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으나, 의뢰인 형제가 장성하고 어머니 역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재산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향후 이 재산은 적절히 분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 재산이 어머니의 명의이든, 자신의 명의이든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하여 출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의 형도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

그러자 홀어머니를 누가 모실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어머니를 따로 사시게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의뢰인의 형은 그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 형제는 서로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가족이 함께 일구어온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의뢰인의 형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어머니는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여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은 함께 사는 의뢰인의 형이 관리하였으므로 형의 일가의 가정경제에 당연히 보탬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어머니의 수입이 끊겼고, 어머니에게 남은 수입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

그러자 수십년간 침묵하던 형은 갑자기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자 의뢰인의 형은 의뢰인을 상대로 "지난 20년 가까이 내가 어머니를 부양해왔다. 그러니 동생인 의뢰인은 과거 부양료로 형인 자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이와 별개로 앞으로 매달 100만원을 부양료로 지급하라."라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형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 부양료 청구 사건의 방어를 맡겨 주셨습니다.

​

부양료 심판의 경우, 법리적 다툼과 도의적 다툼에서 모두 승기를 잡아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먼저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과거 부양료가 문제된 경우, 부양을 받을 자가 미리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지 않은 한 부양의무자에게는 과거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미리 의뢰인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의뢰인은 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아울러 장래 부양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어머니, 형과 함께 형성했던 재산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도의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비록 과거에 발생한 것이지만 의뢰인이 형과 어머니를 위해 많은 재산을 포기하였다는 점은 장래 부양료의 액수를 줄이는 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형이 청구한 4천만원의 과거 부양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형이 청구한 장래 부양료의 30%밖에 되지 않는 월 30만원의 부양료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덜고, 형의 무리한 부양료 청구를 방어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

평생을 헌신하여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마음의 깊이와는 별개로 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하는 문제, 부양료를 누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

게다가 이러한 형태의 부양료 분쟁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직접 문제가 되기보다는 형제들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어 더욱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보다는 대화가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시도하면서 가족간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