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골프레슨프로_ 근로자인정_ 퇴직금(1,2심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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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골프레슨프로_ 근로자인정_ 퇴직금(1,2심전부승소) 

신선혜 변호사

전부승소

서****



1. 쟁점

퇴직금 지급의무 / 근로자성


2. 사건의 경위

-원고(의뢰인)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레슨프로선생. 

-원고가 1년 이후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


3. 사건의 해결

원고의 근로자성을 주장, 입증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더불어 퇴직금 일체, 소송비용까지 전부 배상받음

1심,2심 전부승소(대법원 상고하였으나 피고의 상고취하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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