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_명예훼손_집행유예_항소인용 

1.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 사안

피고인이 sns에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개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됨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1심에서 실형(징역형)이 선고된 사안

3. 사안의 해결

항소심에서 반성의 취지, 글 작성 경위, 합의를 위한 공탁시도 등

여러가지 양형사유 및 실형은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항소인용된 사안(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