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이스피싱 전달책 _ 집행유예, 항소인용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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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보이스피싱 전달책 _ 집행유예, 항소인용 (양형부당)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항소인용 (양형부당) 

신선혜 변호사

집행유예, 항소인용

2****


1. 사건

- 보이스피싱전달책(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 고액아르바이트로 유인, 보이스피싱전달책업무를 한 사건 

- 피해자가 9명, 피해액이 7000만원 이상이었던 사건


2. 사건의 해결

피해자 9명과 전원합의하여, 1심에서 실형(징역형)으로 선고되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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