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맞고소? 피해자분께 드리는 편지 #학폭명예훼손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학교폭력을 폭로로 시작된 사건에서 명예훼손 맞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

어릴 때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혀놓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지옥에 살게 했으면서...

​

그깟 이미지 좀 망가졌다고 여러분께 고소를 해오셨을 텐데요.

​

때문에 어떻게 이를 맞고소할 수 없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맞고소가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상황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가 고소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입된 고소장을 전송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맞고소로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고, 해당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유무 등에 따라 전략적인 부분 차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평생 지옥에 빠뜨린 상대... 그저 그 애의 과오를 폭로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것이 황당하고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맞고소로 대응해 볼 수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경우 맞고소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

실제로 상대가 고소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렸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알아도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그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명예훼손 고소를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형사 재판이 열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요.

​

또한 사건 특성상 해당 사건에서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 말은 즉 오히려 어설픈 대응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다는 것이지요.

​

학교폭력으로 평생을 괴롭힌 애로 인해 여러분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명예훼손 맞고소를 알아보신다면 우선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먼저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

명예훼손 맞고소해 볼 여지가 있다면 맞대응이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맞고소가 어렵다면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

명예훼손 무혐의? 그게 가능한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 성립요건에 따라 법리적 검토를 거쳐본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 볼 수 있는데요.

​

사실 처음 들어보는 법리에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실제로 저희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리에 따라 대법원 무죄를 이끈 경험 그리고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나에게 지옥을 선사해 준 애한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명예훼손 대응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라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전략을 대응법을 모색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피해를 받은 과거의 악몽을 말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로 전락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

오늘은 명예훼손 맞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