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ㅇㅇ놓쳐 처벌받고 배상까지 합니다 #카톡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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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카톡으로 말하다 보니.. 말이 좀 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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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걸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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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카톡 욕설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대화하다 보니 그 순간 감정에 격해져 한 말인데, 이렇게 형사 고소를 당하신 것이 너무나 당혹스럽기만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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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걸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전과자로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 여러 걱정들로 눈앞이 아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실무상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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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카톡 욕설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대게 피해자가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명예훼손,통매음 등의 사건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히 고소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고소장을 접수한다 할지라도 피의자 조사 전에 고소인 조사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사관이 죄 성립 여부를 말해주곤 하지요.

그렇기에 이미 여러분께 조사 연락이 왔다면 고소인이 죄를 성립하기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관이 조사까지 마쳐 혐의를 입증할 근거들이 확보되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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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니 뭐 이런 일로 고소를 해?'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현재 여러분은 '예비 범죄자'인 상황입니다.

만일 억울한 마음만 앞서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형사 재판이 열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사건 특성상 대게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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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한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 말한 카톡 욕설로 인해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로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지고 싶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만한 일로 여러분이 막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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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저희가 그동안 모욕죄/명예훼손/통매음 등 사건에서 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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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대응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 확신합니다.

카톡 욕설?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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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자체적으로 무혐의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혐의인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까지 가야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저희가 유리하게 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시뮬레이션? 조금 생소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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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은 저희 로펌에서 경찰 조사 준비 시 사용하는 전략으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미루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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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경우 고소인의 소장에 따라 경찰 조사 질문에 대해 미리 정리해 보고, 의뢰인분이 미리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유리한 방향'에 맞춰 피드백을 전해드리고 진술을 정리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을 의뢰인분들께 말씀드리면 간혹 '처음부터 변호사님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작성하여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드백 형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의뢰인분이 생각하시기에 대수롭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숨기고 있는 것들이 '유리하게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최종 완성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과정을 체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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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연습을 해본 덕분에 의뢰인분들이 조사 시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덜으시며 유리하게 마무리하시곤 하지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경찰 조사 당일 사전에 일찍 만나 주의사항과 '수사관의 호감을 얻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전해드리며 경찰 불송치를 이끌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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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무를 보면 대게 낯선 조사실 환경, 수사관의 유도질문 등...으로 인해 불리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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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 노하우를 공개해 드려서라도, 여러분이 경찰 조사 전 '꼼꼼한 준비'를 통해 부디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다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이를 홀로 준비하시기는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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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 경찰 조사를 완벽하게 대응하는 전략 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변호사님들이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전해드리며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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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톡 욕설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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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