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수사관을 법리로 설득하여 얻은 성공사례 #카톡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분야에 이어 인접 분야인 통매음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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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매음을 바라 보는 수사기관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은 지난 성공사례들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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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시 송치 및 유죄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관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불송치를 이끌어 낸 사안이라 좀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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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한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사건 역시 그 중 하나의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공유할 만한 사건 위주로 도움을 드리고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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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절친하였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였는데요. 한 모임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이 계기가 되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쌓여 결국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분에게 먼저 '절교 선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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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친구로 지내 온 세월이 오래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절교 선언을 하니, 너무도 황당하고 서러운 마음에 감정이 북 받쳐, '걸레'라는 저속한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욕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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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을 찾다가 결국 '걸레'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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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셨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혹여 징계를 받게 되지 않을까, 또 이후 진로에도 큰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고 노심초사하시며 여러 곳을 비교한 끝에 통매음 전문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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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통매음 관련 수 많은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이러한 점을 설명 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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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였을 때, 이미 담당 수사관은 유죄(송치)의견으로 결론을 내어 놓고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저희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하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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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통매음 관련 하급심 판례 및 통매음 불송치에 대한 사례들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걸레'라는 표현을 보낸 행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였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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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작업은 자칫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서술하지 않으면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세심하고 전문적인 서술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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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수사관은 최초 수사 시에는 의뢰인에 대해 유죄(송치)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자,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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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불송치 결정서를 보니,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 및 판례까지 그대로 인용하여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삼았더군요. 더욱더 보람있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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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와중에, 고소까지 당해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니 매우 초조하고 두려워 하셨는데,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마음을 놓고 저희에게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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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비록 통매음 사건이 불송치 되긴 하였으나, 언어습관에 대해 되돌아 볼 것도 다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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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통매음 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 많은 신고, 고소 건으로 저희도 몇백 건에 달하는 통매음 사건을 상담, 해결하였고, 저희만의 연구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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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간의 갈등 상황에서 통매음으로 고소까지 당하신 분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이나 향후 진로에 큰 불이익이 있을 우려가 있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시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꼭 저희에게 수임을 하시지 않더라도, 상담 등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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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선입견에도 치열한 법리적 다툼을 거쳐 불송치에 이른 사례라 후기를 작성해 보았는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