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지옥같은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 #카카오톡사칭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이랑 이름을 사칭하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다니네요..

​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상황..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

이런 건 법으로 처벌 못하나요?"

​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카카오톡 사칭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사칭하여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악의적으로 내 이미지를 더럽히는 상황..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억울하고 슬프실 거라 생각합니다.

​

때문에 사칭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 명확히 사칭에 대한 법률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칭 처벌 법이 아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실제로 여러분과 같이 사칭으로 고통받은 의뢰인분들을 도와 고소 대리를 하여 저희가 처벌을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어떻게 카카오톡 사칭 처절하게 응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단 3분만 집중하신다면 이 지긋지긋한 사칭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인사가 늦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진심을 다해 사건을 대리해오다 보니, 아래와 같이 '처벌 규정이 없는 사칭도 결국 처벌을 이끈 사례'까지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서론에서 잠시 언급 드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 간략하게 전해드리자면, 해당 죄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를 통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죄목인데요.

​

이를 달리 해석하면, 허위의 명의를 이용하여 통신한 경우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법률 종사자분들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죄목으로 사건이 다뤄지는 경우도 정말 드뭅니다.

실제 수사관이 해당 법을 생소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저희가 소 대리를 도와드린 사례 당시에도 '허위의 통신'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기초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례의 예시도 자세히 풀어서 수사관을 설득하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조사가 끝난 후에도 주기적으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영장 신청이 되었는지, 집행 중인지' 등 관련 사항까지 체크했습니다.

고소 진행 당시에는 피의자의 신원조차 몰랐으나, 꼼꼼한 체크와 기다림 덕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결국 처벌까지 이끌 수 있었지요.

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카카오톡 사칭을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고소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사칭 범죄는 앞으로 더더욱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로 욕을 먹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요.

때문에 철저한 고소 준비를 통해 엄격하게 처벌까지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희가 이렇게 상세하게 고소 대리 전략을 전해드린 이유는 의뢰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옆에서 봐왔기에 여러분이 어떤 지옥에 살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여러분이 더 이상 사칭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소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도 이 지긋지긋한 카카오톡 사칭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변호사님들이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전해드리며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그러니 아래 칼럼을 참고하여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카카오톡 사칭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