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직업군인 무혐의로 변호한 성공사례 #피파통매음 

안녕하세요, 게임 통매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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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온라인에서 문제된 게임 통매음(속칭 '롤통매음', '피파통매음') 사건이 매우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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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블로그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고소를 이미 당하셨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의 발언에 초조하고 불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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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오래 전부터 게임 내에 발생한 통매음 등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왔는데요. 성공사례는 그 중 진짜 자랑할 만한 사건이나, 대표적인 게임 통매음(롤, 피파) 사건들만 추려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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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게임 통매음(피파 통매음) 사건으로 인해 군대 부사관으로 임관이 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변호해 무사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귀한 사안이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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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다가 1대1 매치에서 만난 상대방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비매너적으로 공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볼을 돌리지 마라고 채팅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채팅으로 거친 말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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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에게 더 거친 말로 대응하기 위해 그만..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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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은 경찰서에 진정을 넣었고,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통매음 전문인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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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께서는 직업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상태였고, 곧 훈련소 입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여 이 사건으로 인해 장래에 부사관으로 임관되지 못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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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저희는 무혐의 주장과 기소유예 주장을 함께 하였습니다(일명 '숨은 무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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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통매음 무혐의가 나고 있는 판결들 중에서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해결 사례들을 여러개 인용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고, 단순히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고자 채팅을 보내게 되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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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의뢰인이 공직 임관, 군인 임관 시 장애가 있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만약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렵게 합격한 부사관으로서의 임용도 취소될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여 경찰,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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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선처를 구한다는 하나마나한 설명을 할 경우 오히려 변명을 하는 듯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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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관련 법령(군인사법, 국가공무원)의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공직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세세하게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점을 신경 써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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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검찰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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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제 직업 부사관의 진로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하게 훈련소 생활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도 진심으로 기쁘고 더 뜻 깊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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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매음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단순한 게임통매음(롤, 피파) 사건으로 벌금형 까지 가는 사례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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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게임통매음(롤, 피파)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위한 법리적인 주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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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자'는 목표 아래 같은 사례에 대해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해결사례와 연구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조금 더 설득력있고 신뢰도 높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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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롤, 피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이나 진로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보시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꼭 수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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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하여 보았는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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