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찾기 위한 [흥신소] 합법? 불법? 비용은? 

Q. 합법 불법?
민간조사업체, 사립탐정을 통해 상간녀를 조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신용정보법 40조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규정해서 신용정보회사이든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든(모든 사람들)
탐정 명칭을 쓰는 것,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년 8월 개정되어 삭제 되면서, 이제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은 합법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흥신소, 탐정, 민간조사업체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합법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Q. 차량 위치추적기 사용 합법?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차량 위치추적기 사용인데요. 이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치정보법 15조 1항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1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ᆞ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ᆞ이용 또는 제공한 자

Q. 위치추적기 사용 어떻게 걸려서 처벌되나?
촉이 좋은 배우자 같은 경우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추적기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경찰에 고소하면 명의자=흥신소 뜨고 의뢰자=아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설치는?
또 흥신소에서 많이 하는 것이 배우자 차량에 불법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징역형 처벌 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블랙박스는 합법인데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합니다. 

Q. 흥신소 사진은?
흥신소에서 배우자를 미행해서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찍었을 경우, 누가 찍었는지 밝히기 힘듭니다.
개인정보위반 문제되지만 누가 찍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하는것은 실무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장 궁금한 것 비용은?
보통 인건비, 교통비 유류비 지방의 경우 숙박비 2~3인 1조로 움직인다.
일당 50~80 만원 정도 됩니다. 

Q. 돈값을 할까?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여러 업체들이 나오는데 어느 업체들이 정직하게 제대로 일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가서 지키고 있었는데 안나왔다. 이거 확인 어렵습니다. 
또 변호사비용보다 더 비싼 경우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탐정 이라는 이름 자체는 합법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흥신소가 하는 개별적 행위 들이 불법에 걸릴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증거수집 가장 안전합니다. 
가급적 의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