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의뢰인은 마트 내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옆 점포에서 동종 영업을 운영하던 가해자는
의뢰인의 점포 내 물건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싸움을 걸어왔고
급기야는 의뢰인에게 "칼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협박죄 형사고소
의뢰인은 실제로 가해자의 이러한 말에 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남성이었고,
의뢰인은 여성이었으며,
가해자는 실제로 마트 내부에서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의뢰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서
협박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했던 내역이 녹음되었고,
해당 녹음본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어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고지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고지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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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