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가해자의 보증금을 채권가압류 

문제상황

의뢰인은 마트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면서 영업을 하던 중

옆 점포 상인인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의 점포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어

의뢰인의 형사고소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가압류 결정을 모두 인용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