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수사관을 교육시켜 얻어낸 무혐의 #특정성 

안녕하세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명예훼손 분야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

저희 로펌이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예훼손 비슷한 사안의 비슷한 쟁점의 사건들을 수백건 이상 담당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안에서의 법리 적용과 실무적 기준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기 때문이죠.

​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명예훼손의 요건 특정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어 수사관과 논쟁이 있었지만 끝내 수사관에게 특정성 법리를 거의 처음부터 교육하다시피 하여 끝내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명예훼손 특정성이 과연 무엇인지, 그 법리가 어떠한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 글 하나로 확실히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분은 아파트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전세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 측 부동산로부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기로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분은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월세집을 급하게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고 부동산 측까지 가담해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분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해당 임대인과 부동산에 받은 피해를 토로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부동산에서는 이 글을 보고 의뢰인분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분은 자신은 부동산 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지도 않았는데 명예훼손이 되냐며 억울해하셨고 저희는 이 정도로는 수많은 사건경험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분은 문제 글에서 상대 부동산의 업체명 등을 기재한 건 전혀 없고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부동산'이라고 지칭한 것밖에는 없었는데요.

​

그런데 상대 부동산은 자기 업체가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지인들이 글을 알아보고 실제로 자기쪽에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주변 정보가 부족함에도 억지격으로 특정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은데, 이런 경우에도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대응해줘야 합니다.

​

저희는 '특정성'이란 지인들이 알아봤다는 우연적 사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글에 객관적인 표시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부동산은 상대 부동산 말고도 몇군데가 더 있으며 오히려 상대 부동산은 2년전에 글을 올리고 그 이후로 글이 없는 점, 댓글에서 다른 부동산으로 오해하기도 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 수사관은 특정성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송치를 해버렸고 사건을 받은 검찰 수사관 또한 카페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 하나이면 그걸로 특정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가졌는데요.

​

이에 저희는 당황하지 않고 특정성 법리를 조금더 쉽게 설명하고, 관련 하급심 판례까지 찾아 의견서를 제출한 후 수사관에게 전화해 특정성 법리를 다시 한번 구두로 강조하며 처음서부터 차근차근 이해시켰습니다.

​

​

​

​

수사관들이 법리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끈질기게 설명하고 교육한 결과, 끝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성 쟁점 관련해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

수사관들이 알아서 법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해주겠지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수사관들은 많은 종류의 사건들을 담당하는데 그 중 명예훼손 사건의 세부적인 요건까지는 정확한 판례의 흐름과 법리를 모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시고 특히 '특정성' 등 요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로 도움받으셨길 바라고 나아가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