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수집은 필수입니다. 증거수집은 상대방의 통화목록, 문자, 카카오톡, SNS, 사진, 결제내역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칫 잘못된 증거수집은 법에 저촉되어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항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은 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용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녹음기 부착해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2020. 2. 경 위치추적기판매업자를 통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아래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고 약 한달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 2020. 3. 경부터 약 한달간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 설치한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외도 당사자인 A씨 사이의 대화를 약 13회 녹음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A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생긴 자료들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2고합X).
배우자의 자동차 수색도 형사처벌 대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아내입니다. 2019. 10. 경 무렵부터 각방 생활을 하면서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그무렵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져 노트북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9. 경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는데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자동차수색의 일을 문제삼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형법 제321조 자동차수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21조는 주거, 신체 등의 수색죄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생활 중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다툰 후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후 이혼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고단XXXX).
잘못된 불법증거수집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각종 수사의 대상이 되며, 그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될 수 있는데요. 비록 본인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만큼, 이혼이나 상간녀소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 형사고소 사건에도 유연하고 능통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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