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보복이 두려우신 분께 #카톡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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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보복이 두려우신 분께 #카톡협박 

김수열 변호사



"카톡방을 나가도 초대되고..

차단을 해도 다른 아이디로 연락 오고..

협박의 굴레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하기도 무서워요..

보복 당하면 어쩌죠?"

대게 많은 분들이 카톡협박을 당하고 있지만 혹여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섣불리 고소하지도 못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 그때는 찾아오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드실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려오고 있다 보니, 여러분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 투자하는 3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평온하게 바꿔주는 전환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이 국내 TOP 5 로펌,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 덕분일까요? 아래와 같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진심 어린 후기까지 남겨주시는 상황입니다.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나, 저희는 사건 퀄리티를 위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고소를 못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법이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거라는 것이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설프게 고소한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는 저희가 단순 협박죄도 아닌 특수협박죄에서 무죄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 사건은 의뢰인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셨으나,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처절하게 준비하고 고소를 제기했다면 사실 처벌은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설픈 고소는 오히려 여러분께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지옥에서 평생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여 고소한다면 충분히 엄격한 처벌을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카톡협박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죄 등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대한 많은 혐의를 엮어서 고소를 해본다면 말이지요.

이렇게 여러 혐의가 모두 입증된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보복이 두렵다면 '접근금지명령'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진행한다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요.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활용하여 대응하는지에 따라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론 법의 한계상 초범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은 안되겠지만..

어떻게 얼마나 많은 혐의를 입증하는지에 따라 응징의 정도는 상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혐의만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에게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요구해 볼 수 있지요.

이는 그동안 여러분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박 사건을 엄격하게 대리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지옥 같은 카톡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의 모든 전제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상대가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얼마나 잦은 연락을 취하는지 등을 모두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모두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이 단순 협박이 될지, 스토킹 처벌 법이 적용 될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 홀로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요. 오히려 섣부른 고소가 여러분이 처음에 우려하셨던 것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고소 전략에 따라 이 지긋지긋한 카톡 협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카톡협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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