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변호사가 말하는 무혐의 전략 #통매음패드립 

"솔직히 패드립.. 그냥 추임새입니다..

정말 별생각 없이 입버릇처럼 나온 말이에요...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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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격해진 감정으로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시어 억울하다며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그냥 추임새처럼 했던 한마디로 인해, 성범죄자 될 위기에 놓인 상황..

​너무 황당하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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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하는 모든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어쩌면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기에 많이 두려우셨을 텐데요.

​때문에 통매음패드립 고소를 어떻게 대응해야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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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패드립 '혐의 없음'을 이끈 로펌으로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 격차는 확연하게 흑과 백으로 차이 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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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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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통매음 사건을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현직 변호사가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다수의 통매음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의사, CEO, 교수 심지어 변호사님'들까지도 저희 로펌을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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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대부분이 게임에서 사건이 발단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게 '통매음이라니요... 패드립 정말 홧김에 별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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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드리자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한 말로 인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피해자의 진술과 느낀 감정에 초점을 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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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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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러한 처분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이지요.

솔직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가혹한 현실에 눈앞이 아득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통매음 무혐의로 이끌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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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에 무혐의를 이끈 여지가 있다? 이해가 잘 안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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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위 성립요건에서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분이 바로 무혐의를 이끌 여지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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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당시 행위 때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패드립을 했을 당시에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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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무를 처리해 본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패드립'의 경우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게임 내에서 일어난 패드립을 다수 무혐의로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립요건만 초점을 두면 무혐의를 이끌기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의 특수성, 당시 상황 전후 채팅 등을 살피어 그에 맞는 법리와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수사관을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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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통매음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적인 기소 혹은 기소유예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급심 판례의 경향, 실무적인 기준에 따라 무혐의 처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법리와 현재 수사기관 경향을 잘 파악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수사관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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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통매음패드립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초동부터 성립요건과 당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혐의 자체를 부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법리에 따라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철저한 대응으로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해줄 것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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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패드립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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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